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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경제사회 8대 실정(失政) ‘오답노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기조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에게 납득시키기가 궁했던 적이 있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당신의 우려에는 근거가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 주류교체만 하면 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했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그들의 방법으론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평등의 역습: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기파랑 刊, 2019)은 문재인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기획한 ‘오답노트’다. 정치인, 학자, 싱크탱크, 구(舊) 386운동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은 정권 실패의 근본 원인을 ‘좌파의 역주행’에서 찾는다.

하지만 ‘평등의 역습’이라니?

 

평등과 분배 중시의 좌파이념을 내세운 문재인정권이 정작 기득권 상층노동자의 이익은 지켜 주고 하층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자기부정과 정책 역주행을 계속한 결과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역설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이동관, 5쪽)


좌파의 역주행, 본질은 ‘표(票)’풀리즘


준비 없는 세력에 미래는 없다 ― 어젠다 선점을

100쪽 넘는 분량의 좌담을 이례적으로 책 첫머리에 실었다. 공동저자 중 4명(이동관 윤창현 김대호 최홍재)과 이재교 세종대 교수(법학)가 참여했다. 김대중정부 이래 좌파 10년, 우파 9년과 현정권 2년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 시대를 냉정하게 돌아보며, 진영과 파벌을 막론하고 잘한 일엔 상찬을, 못한 일엔 독설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필자들의 시선은 미래를 향한다. 가까이는 2020년 총선, 궁극적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다. 필자들의 느슨한 모임을 ‘2022희망프로젝트포럼’(가칭)으로 부르려는 이유다.

거듭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권의 역주행 ― 날개를 달아 줄 것인가, 희망을 향한 유턴인가? 일시 왼쪽으로 옮아간 진동추를 오른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견지하는 것과 함께, 더 젊고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절치부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준비 안 된 세력에 미래는 없다”고 저자들은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린다. 고까우면 또 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