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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 리 말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프롤로그 대통령 파면의 날

I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01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탄핵’

02 대통령 대리인단

03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언론 기사 짜깁기한 소추 사유 /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은 위법

04 묻혀 버린 태블릿PC의 진실

태블릿 증거 신청 기각 / 최순실은 태블릿 조작법도 몰라

05 사실상 증거 돼 버린 ‘안종범 수첩’

06 브레이크 없는 특검

매일 생중계된 특검 브리핑 / 대통령 조사 무산은 특검 책임

07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재 “7인 재판관이면 결론 왜곡 우려” / 과거엔 “9인 아니면 안 된다”던 재판관들

08 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09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 편든 주심재판관 / 재판관이 ‘소추 사유’ 다시 불러 줘

10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11 파면 전야

II 실체 없는 파면 사유

―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01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헌법 수호’는 다루지도 않았다 / 언론 자유…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야당의 혁명 선동이 헌법질서에 위배

02 ‘세월호 무관’에 굳이 ‘보충의견’

헌재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아니다” / 현 정권 사건ㆍ사고도 대통령 책임인가

03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 “반대하는 사람들 안고 가 달라”

04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05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 없었다 / 재단 자금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안종범은 최순실 알고 있었나

06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 미수 /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07 육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08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III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실상

01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朴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02 ‘계속 기도를 하시는구나’

03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사격

‘캐비닛 문건’ 공개는 재판 개입 의도 / 정책에 자유우파 기조 반영은 당연

04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유죄 /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 의미 없어”

05 정유라의 말[馬]

삼성은 ‘정유라’ 아닌 ‘올림픽 승마’ 지원 / “내 것처럼 타면 된다”

06 삼성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억지해석

07 ‘롯데 70억’과 ‘SK 89억’

롯데 70억은 재단이 반환 /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

08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억지 꿰맞추기 / “대통령, 부정부패엔 결벽증 수준”

09 직권남용죄의 남용

IV 거짓의 산

― 탄핵사태의 ‘검은 진실’

01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단계: 대통령 하야 요구 / 2단계: 하야 요구 / 3단계: 탄핵

02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혐의 희생자들 / 굿, 섹스, 최순실 아바타

03 촛불이 혁명이라고?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 “민심이라는 야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04 나가며 ― 두 개의 프레임

부 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

4 탄핵사태 주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