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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시작이다

  • 지은이김태기
  • 옮긴이
  • 출간일2008년 1월 8일
  • 쪽수284쪽
  • 제본형식무선
  • ISBN978-89-91965-44-7
  • 정가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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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소개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파탄을 맞은 가정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잃어버린 10년’간 미래의 사회발전과 통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민적 공감대를 되찾아야 한다. 지난 10년이 역사 발전에서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고, 시행착오 끝에 얻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책에서 부강한 나라, 잘사는 국민, 그리고 인간존중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김태기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분쟁 해결의 전문가로서 조각난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와 사회를 화합하고 성장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신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의 내용

 

제1부, 대한민국의 현주소 편에서는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제2부, 인간존중의 경제 편은 중소기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일자리와 실업문제, 근로시간문제, 임금체계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

제3부 인간존중의 사회 편에서는 노동운동문제, 대기업노조문제, 공무원노조문제, 시위문제, 시민운동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4부, 인간존중의 정치 편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시스템, 중산층과 양극화문제, 정부의 시장개입문제, 교육문제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제5부,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편에서는 이민정책과 전문 인력문제, 한미FTA문제, 북한의 핵개발과 정부의 대북정책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6부, 자기존중, 자기관리 편에서는 늘어나는 실직자들이 자기관리에 성공하고 생업에 복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차례

 

제1부 대한민국의 현주소

 

1장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 지난 10년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IMF보다 더한 위기 온다

2장 정치혼란이 경제를 발목잡는다

- 정치혼란에 경제 장기침체

- ‘경제 추락’ 대책없는 정치

3장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하다

- 경제 위기관리 시나리오 시급하다

- 네덜란드 모델 안맞다

 

제2부 인간존중의 경제

 

4장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 ‘혁신형 中企 육성’ 성공하려면

- 대기업-中企 ‘상생경영’ 성공조건

5장 노동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 노동정책의 脫정치화

- 노동시장, 법보다 정책으로 풀어야

6장 비정규직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 밀어붙이기가 능사인가

- ‘비정규직 보호법안’ 문제 많다

- 등터지는 비정규직

7장 비정규직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이다

- 정규직 전환정책이 피해야할 함정

- 예고됐던 비정규직 보호정책의 실패

8장 중장기적인 실업정책이 중요하다

- 정부 실업정책의 亂調

- 실업 단기처방 오히려 ‘독’

- 청년실업 대책 세워라

- 실업해결 한-일공조를 9장 근로시간 단축이 만병의 통치약이 아니다

- 주5일제의 양면성, 국민의 선택

-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는다?

10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ILO 아태총회와 양질의 일자리

-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2+5전략’

- 규제 위주 정책으론 일자리 못 만든다

11장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노동활력 뺏는 임금체계

- 애매한 임금체계 ‘갈등불씨’

 

제3부 인간존중의 사회

 

12장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

- 노동운동 달라져야 한다

- 노동운동 노선 바뀌어야 한다

- 강경 노동운동의 딜레마

- 민주노총의 앞날과 과제

13장 대기업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 대기업 노조, 사회적 책임 느껴야

- 노조 비리 막을 장치 필요하다

14장 공무원 노조는 민간노조와 달라야 한다

- 전국공무원노조의 착각

- 공무원 노조의 황당한 교섭안

15장 노동운동도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 거꾸로 간다

- ‘이상한 동네’ 현대차 사람들

- 노사화합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 相生노조 희망이 뜬다

- 한국 노동계, 눈을 들어 미래를 보라

16장 정치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현대車노조의 反FTA 정치파업

- 제 발등 찍은 금속노조

17장 노동운동도 유연해야 한다

- 민심 저버린 쟁의 설 땅 없다

- 전투적 노조가 경쟁력 떨어뜨린다

- 현대자동차 사태와 정리해고

- 현대자동차 사태가 남긴 교훈

18장 노조도 고객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 노조도 고객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 노사관계 선진화의 길

19장 ‘시위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 ‘시위공화국’ 불명예 벗으려면

- 시민단체가 갈등을 악화시켜온 사회

 

제4부 인간존중의 정치

 

20장 대통령의 리더쉽이 중요하다

- 대통령이 ‘갈등’ 푸는 길

21장 시스템이 중요하다

- 재난관리기구보다 중요한 것

- 원전센터 ‘갈등 조정팀 만들자

22장 정부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 재향군인조직 갈등을 우려한다

- 참여정부 양극화 논의의 허구성

23장 중산증이 되살아나야 한다

- 저출산의 사회적 갈등과 해소방안

- 중산층 위한 부동산대책 필요하다

24장 정부의 시장개입은 만능이 아니다

- 노사정委 파행 누구탓인가

- 노사정委에 들어가 싸워라

- 노사정委 거듭 나려면

- 노사정委 제역할 했나

25장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정부, 교육부문 지나친 개입... 인적자원 배분 불균형 불러

- 능력따른 수능선택제 도입을

26장 교육은 미래의 자원이다

- 인재 못길러내는 교육

-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제

 

제5부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27장 세계의 전문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 국가전략과 이민정책

- 佛 ‘노동유연성법’ 반대시위의 교훈

28장 글로벌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 한미 FTA 협상의 성공조건

- 한미 FTA 협상의 마무리전략

29장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 정부 ‘북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 중국에 예속되는 북한경제

30장 북핵문제해결이 핵심이다

- 北체제 평화적 전환 지원을

- ‘核 의혹’ 잠재울 전략 있나

 

제6부 자기존중, 자기관리

 

31장 실직자의 자기관리

- 실직자의 자기관리 (1) - (24)

 

저자 소개

 김태기

 

현(現)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노동경제학, 협상경제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담당 공익위원과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다.

 

저자는 다양한 분쟁 현장을 접하면서 체계적인 분쟁해결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 그의 저서 ≪협상의 원칙≫, ≪분쟁과 협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과 정서를 토대로 집필한 저술로서 ‘한국적’ 협상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주요 저서로 ≪분쟁과 협상≫(경문사, 2007),≪협상의 원칙: 대한민국 협상론의 새로운 모색≫(사회평론, 2003), ≪학교를 위한 협상론≫(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2001, 공저), ≪분쟁 조정 기법에 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9), ≪중소제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한국노동연구원, 1994), ≪근로조건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4)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한국사회 갈등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2007, 공동논문), <동북아의 평화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2007, 공동논문), <북한 핵관련 갈등의 전개과정과 경제적 영향>(2006), <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5), <사회갈등과 협상게임>(2004), <협상의 딜레마와 그 해법>(2004), <노사분쟁과 협상이론의 새로운 동향>(2003), <노사 협상 이론의 새로운 영역과 적용>(2001),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2000, 공동논문),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우리나라 조정 제도의 평가>(199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