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HOME
  • 도서소개
  • 종합도서목록

한반도의 생존게임

  • 지은이이승곤
  • 옮긴이
  • 출간일2012년 11월 30일
  • 쪽수256쪽
  • 제본형식무선
  • ISBN978-89-6523-923-9 03300
  • 정가13,000원

주요 온라인서점 판매페이지 바로가기

책 내용 소개

한반도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되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국제경쟁을 벌이는 한편 분단 이래 지난 60여 년 간 북한과 국가의 존망을 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강행으로 우리 한국은 북한핵을 항상 “머리위에 이고 사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 책 <한반도의 생존게임>의 주제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한국이 세계화시대에 계속 성공하는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핵을 폐기시키는 문제가 우리가 돌파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세계화에 성공한 한국, 남북관계 해법 못 찾아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은 강대국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일본의 병탄에 의한 국가멸망, 일본의 패전에 의한 해방, 대한민국 건국, 북한의 남침과 격퇴등 파란만장한 존망의 위기를 넘긴 후 개방화정책의 여파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무시 못 할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경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고 무역고는 세계9위, 경제규모는 세계13위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또 G-20정상회의, ASEM정상회의, APEC정상회의, 핵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은행총재에 한국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세계화에 성공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대화의 단절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등 지난 60년간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하여 한때 3백만 명의 아사자를 내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다.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그 이후에도 무장특공대의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의 대규모 무장게릴라남파사건, 대통령살해를 목적한 아웅산 테러사건, 88올림픽개최 방해를 위한 KAL기 공중폭파를 한 야만행위 등을 저질렀다. 북한은 2년 전 한국해군구축함 천안함을 어뢰공격, 폭침시켜 우리 해군장병들을 살상한데 이어, 남한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우리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이런 무도한 행위와 북한내 인권문제 및 국제사회의 압력을 개의치 않고 개발한 북한핵으로 인해 불량국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북한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 핵무기개발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로서 북한은 미국 등이 인정하든 안하든 핵보유가 사실상 묵인된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이 신고한 38kg이라는 플루토늄 양만으로도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탄 6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북한핵의 가장 직접적인 가상 피해국은 한국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사활이 걸린 한국의 문제인데도 역대정권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의 문제인양 의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햇볕정책을 시행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은 핵문제는 전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맡기고 핵문제와 관계없는 대북유화정책을 펴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구걸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고 그 이후 이명박 정권도 핵문제는 6자회담이 해결하고 한국은 6자중의 한 나라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나마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고 북한의 연쇄적인 도발로 남북 간은 경색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두드러진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 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 대안으로 ⓛ한국도 북한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 ②미국의 핵우산정책을 강화하고 한국을 특수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열거하고 있다.

저자는 핵문제해결은 한국국민 전체의 사활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국이 직접적이고 제1차적인 핵무기의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신중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남의 손에 있는 (핵)우산만 믿고 소낙비를 맞이하는 것은 불안한 만큼, 모든 노력을 북한핵 폐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이기는 하나 세계화시대속에서 주변 및 세계 강대국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며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사활투쟁에서 이겨야 한다. 한국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으며 더 큰 시련에 부딪힐는지도 모른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차례

 

머리말 8

 

제1부 국제 생태계와 대외 전략

 

1장 세계 사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2

 

2장 세계사회의 주된 구성원 23

 

3장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세력들 39

 

4장 무엇이 국제사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47

 

5장 생존을 위한 국가의 대외 전략들 71

 

6장 중심이 움직이는 국제사회 90

 

 

제2부 한반도 생존 게임

 

1장 한반도와 주변 상황 신냉전의 징후 109

2장 한국의 세계 참여와 성공 124

 

3장 한반도 상황에 변화는 있는가? 145

 

4장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핵무기 개발 164

 

5장 북한 핵실험 강행과 대화의 단절 185

 

6장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에 대한 평가: 협상은 가능한가 192

 

7장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통일 문제 213

 

8장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 237

 

맺는말 253

 

 

     

저자 소개

 

이승곤

1937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을 하였다. 외교통상부 정보문화국 국장, 주시카고 총영사관 총영사,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주 오스 트리아 대사 겸 국제기구 대사와 외교안 보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미국 외교 정책이 걸어온 길, 한국 외교의 재발견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