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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기적 지난 50년, 향후 50년

  • 지은이김기환
  • 옮긴이
  • 출간일2013년 11월 11일
  • 쪽수440쪽
  • 제본형식27000
  • ISBN978-89-6523-899-7 93320
  • 정가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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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소개

너무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한국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강의 기적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옛말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세 둔화로 저성장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으며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 일로에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악화되는 소득분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대내적 도전과 새로운 기술혁신 시대의 도래, 중국경제의 부상, 다극화시대 등 만만치 않은 대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심층 분석하고 앞으로 50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 김기환은 1980년대 초 KDI 원장으로 재직하며 경제안정화, 민간주도경제, 수입개방정책을 주도했으며 해외협력기획단장 재직 시에는 통상대사를 겸하면서 한미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정부 내 최고 실무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외환위기 중에는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로 활약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 발전의 전조등 역할’을 해온 저자의 식견은 향후 50년을 다시 밝혀줄 비전과 전략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한국이 경제 및 문화를 아우르는 아시아의 으뜸가는 종합적인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현재 어떠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한계에 이른 제조업 중심의 수출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서 종합적인 ‘경제 및 문화 중심지’를 제시하고, 이 비전이 한국경제에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를 현존하는 세계 주요 경제 및 문화 중심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또한 한국이 이미 구비한 강점은 무엇인지, 경제 및 문화 중심지 비전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과 추진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까다롭게 여겨지는 경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는 데 있다.

 

기적의 역사를 쓴 한국경제의 성공원인 분석에서부터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제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제를 총망라

 

이 책에서 지난 한국경제 50년의 성공원인은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시장경제체제의 선택과 발전,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인적자본의 개발, 기술혁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한미동맹관계 등이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북한경제를 몇십 배나 앞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시장경제체제의 채택이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한국경제가 더 앞서갈 수 있었던 요인은 과감한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전쟁 중에도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1960년대부터 산업기술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1980년대 달성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은 시장경제의 견고한 기반을 조성한 데 이어,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향후 50년 한국경제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전략인 ‘경제 및 문화 중심지’ 개념과 전략, 비전은 현존하는 세계 10대 중심지를 예로 들어 실증적 통계 및 방대한 분석과 함께 이해된다. 저자가 선정한 10대 중심지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지역, 보스턴 대도시권, 이스라엘로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성장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도 활발해 실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심지는 대체로 국제관계도 양호해 안정적, 평화적 지역안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한국이 이미 중심지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근거로 우수한 인적자원과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교육·의료·금융·문화·관광·R&D 등에서의 잠재력과 무역 강대국인 점을 꼽는다. 동시에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부연한다. 먼저 한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대외개방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고급 인적자원 확보, 기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벤처기업가의 육성, 창조적 기초기술개발, 다극화되어가는 세계경제환경에의 선제적 대응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0년 지구촌의 많은 개발도상국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 한국경제는 새로운 역사적 소명 앞에 놓여 있다. 저자는 ‘사방의 벽 안에 갇혀 있는’ 암울한 경제국면을 뚫고 나갈 큰 그림과 실천 가능한 처방전을 제시함으로써 침체된 성장이 활력을 되찾고 실업률도 줄어들 뿐 아니라 삶의 질도 선진국 상위권 수준으로 높아질, 한국의 또 다른 경제기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인사들의 촌평(寸評)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화 기수’인 저자는 한국경제의 앞으로 50년이, 지난 50년간 이룬 기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와 해야 할 과제를 설득력 있는 논리와 실증적 통계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한다.

-강경식(전 재무부장관, 경제부총리, 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지난 50년간 성장궤도를 달려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경제 발전의 전조등 역할을 해온 저자는 향후 50년의 갈 길을 다시 밝혀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 시대 정책입안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반드시 읽어볼 만한 책이다.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현 건전재정포럼 대표)

 

한마디로 ‘경이로운 책’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튼튼한 받침대를 설치한 선각자인 저자는 노련한 경제학자로서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 해외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분석범위도 엄청나서 독자들을 압도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인철(현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 있으며, 지난 50년의 성공방정식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 혼미의 시점에서 원로 경제학자인 저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를 제시한다. 앞으로 정책연구자와 식자들이 이 제안을 토론하고 발전시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구현(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현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이 책은 단순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시대를 되돌아보는 데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나라 경제가 사방의 벽 안에 갇혀 있는 암울한 국면을 뚫고 나갈 큰 그림과 실천 가능한 처방전을 하나하나 제시한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국인들에게 꿈을 담은 고성능 헤드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다.

-송희영(현 조선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차례

 

CHAPTER 1 지난 50년간의 경제 사회 발전

CHAPTER 2 한국경제의 성공요인

CHAPTER 3 한국경제의 현주소: 새로운 도전과 과제

CHAPTER 4 21세기 한국의 비전: 아시아의 으뜸가는 경제 문화 중심지

CHAPTER 5 현존 중심지들의 사례

CHAPTER 6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한국의 강점

CHAPTER 7 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

 

맺는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지은이 김기환(金基桓)

 

미국 Grinnell College에서 역사학 학사, Yale University에서 역사학 석사를 받은 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 취득. Berkeley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등에서 13년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 1976년 귀국 후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부총리 수석자문관, 금융통화위원, KDI 원장 등을 역임. KDI 원장 재직기간(1982-83)에 경제안정화, 민간주도경제, 수입개방정책 실천계획 수립과 한국경제 중장기계획 작성 작업 지휘.

1983년 아웅산사태 직후 상공부차관으로 수입개방정책 실천 주도. 1984-86년 해외협력기획단장 재직 시 통상대사를 겸직하면서 한미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정부 내 최고 실무책임자 역할 수행. 또 같은 기간 중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로 정부가 추진한 남북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제도 마련.

1997-98년 외환위기 중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로 IMF 구제금융의 조기집행과 한국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하는 길을 열었음. 현재 한국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정부와 기업의 자문과 Financial Times 등에 한국경제 관련 기고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

저서로는 Danny Leipziger와의 공저 Korea: A Case of Government-led Development (세계은행, 1993), The Korean Economy: Past Performance, Current Reforms and Future Prospects (KDI, 1984)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