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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라는 파랑새

  • 지은이이은혜
  • 옮긴이-
  • 출간일2021년 2월 15일
  • 쪽수296
  • 제본형식무선
  • ISBN978-89-6523-595-8 03300
  • 정가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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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소개

“의료도 시장이 답이다”

文정권의 反자유적 의료사회주의 ―

현장 의사가 쓴 분노, 비판, 대안

 

 

■ 책 소개

 

<한줄>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현장 의사의 비판

 

<40자>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국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타령의 진실, 그리고 비판과 대안

 

<200자>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 국가다. 그런데도 ‘공공’타령을 늘어놓는 의료사회주의자들의 속셈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 공공병원, 의대 증원, 공공의대 등 의료계 현안을 현장 의사가 소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 리뷰

 

“이론도 현실도 무시한 공공의료 정책… ‘현장의 분노’가 이 책을 쓰게 했다.

_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文정권 의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의사들은 왜 분노했는가… 이 책에 답이 있다.”

_박은철(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_박기성(성신여대 교수)

 

▶의료는 본래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은 좌파정권의 전가의 보도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타령의 바탕에는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그릇된 반(反)시장적, 반자유적 사회주의 이념이 깔려 있다.

2020년 봄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잦아든 후,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한 것은 공공병원 덕분”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며 공공병원 증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실질은 의전원) 신설 등 일련의 ‘양적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의사단체와 현장 의사들이 반발해 길거리로 나섰고, 전국의 의대 본과 4학년들이 의사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부제 ‘의료사회주의 비판)는 문재인 정부의 양적 확대와 공공타령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료사회주의와 586 운동권의 지대추구 속내를 폭로하고 비판하면서, 더 시장 친화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이다.

“의료는 본래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경제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책 제1부는 시작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현대 복지국가는 의료공영제나 사회보험(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를 ‘규범적 공공재’(사회재)로 다룬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장 제도를 완비한 공공의료 국가다. 공공병원, 민간병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의료(건강보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의료(영리병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의료사회화’인데, 의료사회화를 ‘의료사회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책은 강조한다.

 

▶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

‘전국민건강보험’(처음 명칭은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을 처음 도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7년이다. 국민소득 100달러(연간) 시절, 복지와 산업화(저임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초창기 의료보험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77 패러다임’에 입각해 설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보험의료(공공의료) 이외에 국민이나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의료(영리병원)와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고 2000년 의료보험 재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된 뒤에도 ‘77 패러다임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은 바뀌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책은 진단한다. 의료기관은 적게 받으므로 비급여진료나 혼합진료 등으로 수지를 맞추고, 의료이용자는 적게 내므로 닥터쇼핑 등으로 의료를 남용하기 일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며, 대형병원과 의료진 등 의료자원은 수도권 쏠림을 보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과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 의료자원 편중 해소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책은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구조개선, ▲의료 이원화(영리병원 허용)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의사들은 왜 길거리로 나섰나

2020년 여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전공의(레지던트) 파업, 뒤이은 의대 졸업반들의 국시 거부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10년간에 걸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을 갈라치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기득권자인 의사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한 발 물러서고,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허용을 고려하는 쪽으로 또 한 발 물러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 제2부는 바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사회주의적 ‘양적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문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은 그냥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사, 감염내과와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확충이 골자다. 의대 증원과 거의 동시에 내놓은 국립공공의대(의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사와 특수분야 의사를 국비로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책은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 데 13~14년이 걸린다”면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 공공병원 증설 논의까지 더하면, 의사들의 반발을 부른 것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 일변도의 양적 확대, 즉 의료사회주의라는 것이 저자의 관측이다. 게다가 정권의 무수한 도덕불감증과 내로남불 사례에서 익히 짐작할 수 있듯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는 친정부 586 자녀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할 수도 있다고 책은 경고한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세금 내는 자유시민’

책의 부록 1에는 의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 일반에까지 눈을 돌려, 보편적 포퓰리즘 복지 대신 취약계층을 ‘세금 내는 건전한 시민’으로 일으켜세울 수 있는 ‘의료저축제’와 ‘안심소득제’ 논의를 담았다.

책을 탈고할 무렵 코로나19가 수도권 3차 대유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대구 출신인 저자는 2020년 봄 코로나 확산을 이겨낸 ‘제2의 낙동강의 기적’에 부록 2를 할애했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극복은 전문가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작동됐기에 가능했으며, 그에 비해 수도권 3차 대유행은 전문가집단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한 ‘정치방역’이 빚은 대참사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책 제목의 ‘파랑새’란, 메테를링크 동화 속 파랑새처럼 공공의료는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이 건강보험의료를 더 건전하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책임임을 강조한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그러나 “행복은 왜 꼭 파랑새여야 하는가?” 하고 되묻는다. 예를 들면 왜 국가가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까지 강요하는가? 저녁이 있는 삶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가꿔 나가는 것이며,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이며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책은 경고한다.

 

 

 

■ 차례

 

추천의 글_ 이규식, 박은철, 박기성

들어가며_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제1부_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다

누가, 왜 공공의료를 왜곡하는가 /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 의료보장이 공공의료다 / 민간의료는 없다 / 의료보장의 원칙들 / 한국의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문제점 / 문재인 케어

 

제2부_ 공공의료 쟁점의 올바른 이해

공공병원 늘려야 하나 / 의사 수는 적당한가 /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 공공의대(의전원) / 간호사 수와 처우는? / 수가 현실화 / 공급 확대보다 구조 개선 먼저 / 영리병원과 민간의료

 

나가며_ 무상의료라는 디스토피아

 

참고문헌

 

부록 1_ 의료‧복지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제언

부록 2_ 대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겼나

 

 

저자 소개

저자 이은혜영상의학과 전문의다.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유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수련간사와 품질관리간사로 활동했고, 원내에서는 QI(Quality Improvement, 의료질 향상)실장과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국가암검진 질관리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